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984년
2. 대법원 1984. 4. 13. 자 84모14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관한재항고][집32(2)형,509;공1984.7.1.(731),1044] 재심청구기각결정에관한재항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도3216 판결
[노동조합법위반][집31(4)형,7;공1983.9.15.(712),1296]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143 판결
[행정처분취소(단체교섭조정결정)취소][공1983.9.12.(712),1288] 행정처분취소취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82년
6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397 판결
[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0.15.(690),897]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7. 서울고법 1982. 6. 18. 선고 81노167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29]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
8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도1001 판결
[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28(1)형,42;공1980.5.1.(631),12716]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77년
1973년
10. 서울고법 1973. 12. 28. 선고 73구20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65]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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